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입니다.
건축물도 시대를 반영합니다.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저성장과 기후변화, 기술발달과 생활변화가 동시에 인류를 덮쳤습니다. 건축물도 안전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와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민간 건축물에도 확산돼야 합니다. 오늘은 민간과 공공의 건축물이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방안을 심의합니다.
우리의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건축 심의와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등의 정보는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하고 공유했습니다. 건축 분야의 고용창출 잠재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건축수요에 부응하려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입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입니다.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납니다.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합니다. 올해는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 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입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민들께는 명절이 더 힘겹습니다.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물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 바랍니다.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연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꼼꼼한 수송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