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 교육 · 보육 · 가족편 (19가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교육 · 보육 · 가족편 (19가지)
  • 최해영
  • 승인 2020.01.09 09:00
  • 조회수 8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지난 2019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교육 · 보육 · 가족편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1.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17)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ㄱ.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ㄴ.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2.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4)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중위소득 50%(예 :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6730)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ㄱ.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ㄴ.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4.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 됩니다.

ㄱ.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ㄴ.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5.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5)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ㄱ.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ㄴ. 2020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19년 247만 명→ ’20년 263만 명, 예산기준)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6.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044-202-3361)

2020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ㄱ. 지금까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ㄴ.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함께돌봄 홈페이지(www.dadol.or.kr)’를 통해 주변의 이용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6)

2020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ㄱ.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ㄴ. 아울러,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ㄱ.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ㄴ.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ㄷ.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9.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ㄱ.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

ㄴ.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9년 35개소에서 ’20년 60개소로 확대운영합니다.

ㄴ.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1.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636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ㄱ. 현재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ㄴ.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ㄷ. 개선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2.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6276)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지원합니다.

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1개에서 238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13명에서 1,37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ㄴ. 또한,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ㄷ. 아울러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17개소)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13.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립, 건강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확대됩니다.(*꿈드림센터 : (’19년) 214개소 → (’20) 222개소)

ㄴ.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이 지원됩니다.

ㄷ.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됩니다.(*전용공간 : (’19년) 52개소 → (’20) 72개소 (20개소 추가 설치))

ㄹ.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찾아가는 출장검진 : (’19) 10개 지역 1,000명 → (’20) 12개 지역 1,200명. ** (기존) 꿈드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0) 온라인(전자메일)으로도 신청 가능)

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0, 625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확충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합니다.

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30개소 확대합니다.(*운영기관 확대 : (’19) 280개소→ (’20) 310개소 (30개소↑))

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지원합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19) 시범운영 9개소 → (’20) 전국 310개소)

15.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2)

2020년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ㄱ.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자녀돌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교육, 네크워킹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돌봄대상) 만 0세 ~ 초등 6학년, *(운영시간)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프로그램)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ㄴ. 돌봄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전담인력 증원으로 운영시간도 늘어납니다.

(*(개소수) (’19년) 218개소 → (’20년) 268개소, *(인력) (’19년) 개소당 전담 1명 → (’20년) 개소당 전담 1명, 시간제 1명)

ㄷ.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확대합니다.(*가족센터(착공연도 기준) : (’19년) 5개소 → (’20년) 64개소)

1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2)

2020년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ㄱ. 이전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ㄴ. 내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선정 이전에도 병원비, 비급여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등 지원)

17. 청소년의 정책ㆍ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8)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지역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 창구를 다양화합니다.

ㄱ.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참여포탈’(www.youth.go.kr/ywith)을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청소년 누구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ㄷ.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규모 원탁회의를 개최(연 2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구 비활동 청소년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18.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70)

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위해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합니다.

ㄱ.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ㄴ.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

19.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02-3150-0935)

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ㄱ.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

ㄴ.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ㄷ.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최해영기자 news@wedding21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