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 행정 · 안전 · 질서편 (42가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행정 · 안전 · 질서편 (42가지)
  • 최해영
  • 승인 2020.01.10 14:00
  •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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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행정 · 안전 · 질서편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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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1.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044-215-515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ㄱ.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

ㄷ.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ㄹ.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2.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

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ㄱ.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①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이상 건물)
②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 안전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 (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ㄴ.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됩니다.
ㄷ.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4.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ㄱ.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이 ‘09년부터 ’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ㄴ. 따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ㄷ. 또한,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2)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ㄱ.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ㄴ.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6.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574)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고 제작 시 사용가능한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ㄱ. 우선,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ㄴ.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1)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ㄱ.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 kg)는 제한하고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60)

휴대용 사다리 제품의 안전기준을 가정용(용도)에 맞게 조정합니다.

ㄱ. 휴대용 사다리란,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로,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됩니다.

ㄴ. 가정용 사다리의 소형화 동향을 반영하여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ㄷ.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며,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8)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됩니다.

ㄱ.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되며,

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영·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20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ㄱ. 종전에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制裁)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 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 : 전국 키즈카페 약 1,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 이중 1,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 초과

ㄴ. 앞으로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됩니다.

*중금속 ‘납’ 농도는 60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 녹 및 크랙 금지

ㄷ.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3년) 동안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금속 및 실내공기실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

ㄹ. 이제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던 위협요인들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ㄱ. 현행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9호)
ㄴ. 개정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2.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0)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ㄱ.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됩니다.

※ (현지사전교육) 결혼이주 예정자에게 한국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베트남, 필리핀 지역에서 시행 중, 태국은 상반기중 시행 예정)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관계 법령 습득 기회를 제공(2019.10.1.부터 결혼이주여성 교육참여 의무화)

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합니다.

ㄷ.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합니다.

13.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6406)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0년 상반기부터 실시합니다.

ㄱ.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ㄴ.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14.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 02-2100-6164)

어디에·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별(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사건처리 절차, 지원내용 등을 한 곳에서 상담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 현행 :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 개정 : 종합지원센터 및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ㄴ.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ㄷ. 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1월중 설치·운영됩니다.

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8, 640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ㄱ.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ㄴ.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6.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7)

2019년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ㄱ.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ㄴ. 기존에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신설하였습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17.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6, 5838)

2020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됩니다.

ㄱ. 현행 : 디젤연료 추진 선박 건조 허용
ㄴ. 개정 :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 환경친화적에너지(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의무화

ㄷ.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8. 우수 선화주 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ㄱ.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ㄴ.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ㄱ.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으나,

*단, 고운임 여객선 구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7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각각 30%와 50% 지원 중

ㄴ.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입니다.

20.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2020년 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승선권 발권 및 탑승 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ㄱ. 그간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고령의 도서민의 경우 신분증을 미소지하는 경우도 많고, 지문 마모로 터미널에 비치된 주민등록 등본 발급기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다수

ㄴ. 이에,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게되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승선 시에는 승선관리스캐너에 표출된 사진정보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

21.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3)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ㄱ. 현행 : 어선용 소화기
ㄴ.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ㄷ.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합니다.

ㄹ.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됩니다.

22.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ㄱ.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ㄴ.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ㄷ. 또한, ③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ㄹ.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적용(잠정)됩니다.

23.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 단일선저(홑겹 바닥)구조 허용
ㄴ. 개정 :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

ㄷ.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

-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전까지,
-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24.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8)

2020년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ㄱ. 현행 :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 비치
ㄴ. 개정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 비치(*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25.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3)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ㄱ.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 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ㄴ.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통하여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조달청)
조달청 해외물자과 (☎ 042-724-7311)

2020년부터 외자 국제입찰에서 협상계약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낙찰자결정 방식에 있어 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및 평가합니다.

ㄱ.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접수는 조달청 내부시스템(EDI)과 e발주시스템의 불완전 연계로 제안서를 인쇄물 형태로 접수하였으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안서를 전자적으로 접수처리 외자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제안업체의 입찰비용 경감과 협상계약의 투명성 향상 및 계약관리 효율화로 조달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ㄴ. 연간 50여건에 달하는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제본비용, 교통비 등 비용을 절감하여 입찰기업에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발생

ㄷ. 외자 협상계약 시 제안서 보관 등 통합관리 및 데이터 축적·분석이 가능해지고 제안서 보관장소 문제 해결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가능

ㄹ. 장기적으로 조달청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검토 중

2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ㄴ.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부터 적용됩니다.(*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

28.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29.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30.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ㄱ.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최장 40일 소요)

- 개정 : 현장(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31.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 사각지대에 노출된 병원급 의료기관 약 1천여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음

스프링클러 소급적용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3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소방시설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으로‘셀프점검’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ㄱ. 셀프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 변경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연면적5천㎡ 이상이고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

①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모든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설치 대상은 소방관서 보고(이하는 자체보관)

②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 등이 적합한지 점검(연면적 5천㎡이상+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ㄴ.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3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보수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

- 현행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변경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ㄴ.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34.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47)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 기준 강화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ㄱ.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 변경 :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합격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5.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이 다중 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화재위험평가대상(①2,000㎡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②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③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 변경 : 화재위험평가대상(①+②+③)+신종업종

ㄴ. 개정내용은 2020년 법령개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36.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ㄱ.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변경 :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ㄴ.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ㄷ.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37.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 042-481-5800)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심사관의 눈높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특허 심사에 참여하는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ㄴ. 합의형 협의심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8.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736)

내년 3월 11일부터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무단 유통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

ㄱ.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됩니다.

ㄴ. 개정법은 실시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제2조제3호나목)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물건의 발명인 경우(기록매체)와 함께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온라인 전송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ㄷ.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실시 형태는 다양한데, 단순한 SW 전송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SW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ㄹ. 동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39.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9)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이 다양화됩니다.

ㄱ.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해진 항목(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ㄴ. 이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ㄷ. 더불어, 종전에는 전자출원시에 명세서는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형식(.xml)으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PDF나 한글문서 등으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ㄹ. 동 개정내용은 2020년 2월(잠정)

40.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합니다.

ㄱ.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2024년까지 연간 10건에 한해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합니다.

-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 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ㄴ. 개정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 후「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4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044-200-7613)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

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하면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각각 5배, 3배, 2배 부과됩니다.

ㄴ.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됩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하면,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과 포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ㄱ.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상 보호)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의 보류 등
- (경제적·행정적 보호) 원상회복,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ㄴ. 부정청구 등의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신고자의 지급신청 필요)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 추진배경 :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시행,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4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044-200-7704)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ㄱ.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모든 외부강의등(사례금 수수여부 관계없음)
- 개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ㄴ.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외부강의등 실시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개정 :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ㄷ.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최해영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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