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식품 · 농림 · 수산편 (31가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식품 · 농림 · 수산편 (31가지)
  • 최해영
  • 승인 2020.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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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농림 · 수산 · 식품편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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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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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2)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됩니다.

ㄱ.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ㄴ.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ㄷ.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ㄹ.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1792)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하여 농업경영안정망 확충

ㄱ.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도입
*품목수: ('01) 2개 → ('10) 25 → ('16) 50 → ('18) 57 → ('19) 62 → ('20) 67

ㄴ.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부터 국고 지원 강화
*국고지원: (‘19) 모든농가 50% → (’20)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됩니다.

ㄱ.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정 :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8)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ㄱ.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되었으며

ㄴ.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합니다.

ㄷ.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5.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ㄱ.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ㄴ.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ㄷ.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ㄱ.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하여야 합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 확대 등 축산물이력제

- 추진배경 :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주요내용 : 

①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현행) 국내산 소·돼지, 수입산 소·돼지
- (개정)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수입산 소·돼지

②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소, 돼지, 닭, 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

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현행) 수입산 소·돼지
- (개정) 수입산 소·돼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6.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 현행 : 65세(근거 :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
- 개정 : 70세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7.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8)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ㄱ.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위생 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ㄴ.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여(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ㄷ.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빈집정비 사전 절차 부재>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정 : 공익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

ㄹ.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9)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ㄱ.*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현행 :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개정 :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ㄴ.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ㄴ.*사업대상 토지 등 담보 제공 필요
- 현행 : 3,000만원
- 개정 : 4,000만원

ㄷ.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9.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ㄱ.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ㄴ.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됩니다.

- 현행 : 유효기간 없음
- 개정 :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ㄷ.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10.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ㄱ.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 등록된 경영정가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

ㄴ.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1.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됩니다.

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12.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

ㄱ.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잠정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ㄷ.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13.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1)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ㄱ.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9.12)

- 주요 개정 내용 :

①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마련
②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 별도 규정
③ 표시문안 마련
*1단계 : 고형의 식품용 분석법 적용, 2~3단계 : 페이스트형 식품용 분석법 적용

ㄴ.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2020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14.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2)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합니다.

ㄱ.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ㄴ.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15.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ㄱ. 일몰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작물 바이러스·병해충의 방제, 무병묘 생산기술, 항바이러스제 개발, 진단기기·검사법 개발 등

ㄴ.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ㄱ. 기존 ‘첨단생산기술개발’ 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무인·자동생산기술개발,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슈트, 무인·자동화 수확용 농기계, 고효율 농기계·핵심부품국산화, 여성·고령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ㄴ.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ㄱ.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의 내역으로 통합하여 추진

- 지원분야 : 동물감염병, 스마트 농업 등 교육훈련(특수대학원)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 벤처·창업기업 연구인력 재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연구 지원

ㄴ. 관련 공고는 ’19년 12월 실시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ㄱ.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 현안 문제를 선별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해결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악취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

ㄴ.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ㄴ.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ㄷ. 또한,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 됩니다.

ㄱ.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ㄴ.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21.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2020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는 ’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ㄴ. ’20년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22.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1)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ㄱ.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 또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ㄴ. 개정 내용은 2020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3.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45),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8)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ㄱ.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ㄴ.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 고시) 제정(‘19.12.)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ㄱ. 사업예산 : 18.7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ㄴ. 사업내용 : 계 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 공고 예정

24.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59)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ㄱ. 사업예산 : 18.7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ㄴ. 사업내용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 공고 예정

25.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 043-719-6259)

수입물량이 지속 증가하는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ㄱ. 2020년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취약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수입김치 수입량(톤) : (’16) 254,911 → (’17) 276,454 → (’18) 294,003
** 유통단계별 보관온도, 청결상태 및 수거검사 등 유통실태 조사

ㄴ.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HACCP도입 → 수입통관단계 검사 → 유통 구조 개선

26.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8875)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ㄱ.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추후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보유자,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목공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전문교육 과정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ㄴ.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27.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1841)

숲해설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기준은 삭제하고 시설기준인 사무실기준은 사무시설을 갖춘 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ㄱ.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의 자본금 1천만원 기준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본금 3천만원 기준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청년창업 기회 확대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ㄴ.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만 허용이 되었으나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ㄷ.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전문업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

28.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ㄱ.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또한,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ㄴ.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ㄷ.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29.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184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기준을 산림복지전문가를 보유한 산림복지전문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ㄱ.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시설별 인력기준에 맞추어 산림복지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ㄷ.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

30.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ㄱ.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과학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이 마련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후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대피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ㄴ. 해제 판정표 및 기준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니다(2020년 초).

3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가 개선됩니다.

ㄱ.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로 일원화되어 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하고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또한 판정표 내의 조사인자(인가 수, 사면경사, 모암 등)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니다(2020년 초).

최해영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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