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 환경 · 기상편 (25가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환경 · 기상편 (25가지)
  • 최해영
  • 승인 2020.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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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환경 · 기상편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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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7)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됩니다.

ㄱ.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ㄴ.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콜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2)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ㄱ. 첫째,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ㄴ. 둘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ㄷ. 셋째,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ㄹ. 대기관리권역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3.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7)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됩니다.

ㄱ. 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며,

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합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업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4.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19.10.29 시행)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됩니다.

ㄱ. 따라서,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

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로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하며,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됩니다.

ㄷ. 다만, 제도 시행일(’19.10.29) 이후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19.10.29 이전 계약에 한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환경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 044-201-7259)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입니다.

ㄱ. 야생동물과 사람,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질병 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 매개질환),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메르스, 중동지역 낙타 등 매개) 등

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 야생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행정권 집행 등을 수행합니다.

6.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2)

생태계서비스 국제 추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ㄱ.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서비스로 구분하며,

※ (공급)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조절)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 생태 관광, 경관, 휴양 등, (지지)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ㄴ. 정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ㄷ.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습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물질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자연자원의 훼손이 줄어들고, 깨끗한 공기·물 제공,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친환경농업, 습지의 조성 등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20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ㄱ.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ㄴ.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 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및 조사 결과,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점 또는 선 형태의 부착물(스티커, 테이프 등)을 5×10 규칙*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밝혀졌습니다.

*5×10 규칙 : 대부분의 조류는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음

8.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044-201-6711)

2020년 하반기부터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ㄱ.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되었습니다.
ㄴ.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044-201-6714)

2020년부터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ㄱ.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ㄴ. 그간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집니다.

10.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환경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044-201-6890)

「대기환경보전법」(개정’19.4.2.) 제58조의3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ㄱ.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며,

ㄴ.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ㄷ.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75)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ㄹ.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1.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3)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됩니다.

ㄱ.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여 연 1회 공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12.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됩니다.

ㄱ.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3.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됩니다.

ㄱ.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합니다.

※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

ㄴ. 한편, ’20.1.1. 당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ㄷ. 이 경우 ’20.12.31.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 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됩니다.

1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3)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ㄱ.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ㄴ.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 예정이며,

ㄷ. 개정 내용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15.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환경부)
환경부 기후전략과 (☎ 044-201-664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18.7)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ㄱ.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4대 원칙(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 평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부문별 배축목표와 실제 배출실적을 비교하는 종합평가 형태로 추진됩니다.

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하여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하고 국민들께 공개합니다.

1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환경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ㄱ.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됩니다.
ㄴ.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ㄷ. 지침의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0)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ㄱ.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종전 : ① 보유·대여한 시설·장비,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③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 보유 현금, ⑥ 임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 개선 : “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추가

ㄴ.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18.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44-201-704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됩니다.

ㄱ.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습니다.
ㄴ. 2020년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10)

가축분 퇴비를 부숙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ㄴ.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044-201-763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ㄱ.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물산업진흥법」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ㄴ.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혁신형물기업들은 정부가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ㄷ. ’20년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공모는 ’20년 2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

21.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환경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044-201-7652)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ㄱ.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ㄴ.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 x 365일)로 산정하여,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1~3월에는 일 최대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

ㄷ. 이에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ㄹ.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2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8)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에 따라 ’20년부터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ㄱ.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됩니다.

ㄴ.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23.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801)

’20년부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새롭게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확대됩니다.

ㄱ.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주었으나, ’20년부터는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1동당 주택 철거 :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 : 최대 427만원. 비주택 철거 : 최대 172만원 입니다.

ㄴ.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창고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새롭게 지원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우리나라 ’14.9 서명)」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 시행됩니다

ㄴ. 이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은첨가제품 8종 >
① 전지, ②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③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④ 스위치와 계전기, ⑤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⑥ 화장품, ⑦ 살생물제, ⑧ 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ㄷ. 또한, 수은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목적에 한하여 수입국이 동의한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며,

- 수은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5.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1.)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ㄱ.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20.1)됩니다.

- 현행 : 유종에 따라 0.05%(국내용 경유) ~ 최대 3.5%(중유 C)
- 개정 :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05%)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ㄷ.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0.1%)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20.9)합니다.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개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

최해영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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