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편 (18가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편 (18가지)
  • 최해영
  • 승인 2020.01.13 09:00
  •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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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편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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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1.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1)

2020년 1월 14일 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7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

ㄱ.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불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등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교체 가능한 운영체제 : 하모니카OS, 구름OS, 레드햇(Red Hat), 센트OS (CentOS), 페도라(fedora), 타이젠(TIZEN), 우분투(ubuntu), 리눅스민트(LinuxMint) 등

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44-202-6451)

공공분야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양수·양도나 합병이 가능해 졌습니다.

ㄱ.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사업 양수·양도나 합병에 필요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 관련 근거 없음
- 개정 :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합병 절차기준 신설(’19.8.9)

ㄴ.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8)

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ㄱ.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하여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영농형 태양광 활용기술, 고효율 지열 활용기술, 목재팰렛 보일러 성능고도화, 열·전기·연료전지 등 생산된 에너지의 저장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기술 등

ㄴ.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 043-870-5502)

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출시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 사업(규제샌드 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합니다.

ㄱ.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입니다.

ㄴ. 아울러, 개발된 인증기준에 융합신제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도 지원합니다.

ㄷ. 이렇게 융합신제품의 적기 시장출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4)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 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됩니다.

ㄱ.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ㄴ.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 044-203-588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확대됩니다.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10일부터는 조사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현행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개정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7.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7)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를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라 하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347)

조달청은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20년부터 구축·운영합니다.

ㄱ.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계약한 상용품·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예)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

ㄴ.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한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ㄷ.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합니다.

- 또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지원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ㄹ. 구체적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 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됩니다.

① 먼저, 혁신조달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간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합니다.

- 통합창구를 통해 수요 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② 다음으로,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부처 우수R&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의 ‘구글’로 만들어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하고자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 과업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과업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9.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83)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주관: 방사청)와 보안감사(주관: 국방부)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ㄱ. ’20년, 기존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통합 추진됩니다.

- ’20.1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개정할예정이며,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등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ㄴ. ’21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통합 실태조사 점수” 및 “통합 실태조사 우수업체 표창” 항목을 신설할 예정

10.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32)

방위사업청에서는 1974년 이후 45년만에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ㄱ.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ㄴ.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 → 6개)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윤구조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증대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특히, 국산화부품 사용 시 체계업체 이윤 상향(3% → 10%)과 중소기업 외주가공시 이윤 상향(4% → 10%)을 하였으며, 원가부정 시 과도한 이윤 환수 제도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ㄷ. 업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 방산업체가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의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예정가격 결정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였습니다.

11.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5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원가/통계팀 (☎ 02-3270-6033)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및 사용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ㄱ.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기준 등 방산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작성하고, 개선 취지 등 세부내용을 “사용지침”에 담았습니다.

ㄴ.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권고사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2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점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ㄱ.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 또한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13.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 (☎ 02-2079-6326)

민간분야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합니다.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ㄱ.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ㄴ. 기존에는 국과연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ㄷ. 이에 따라 국가보유기술이 국방분야에 최대한 활용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14.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82)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6,000억원)을 신설합니다.

ㄱ.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지원 대상>

- 미래기술육성 :

혁신인프라 및 3대 신산업, 8대 선도사업 등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에 영위 중인 업력 3년~ 10년미만 중소기업

* 혁신 인프라 분야 : Data·AI·5G 등 핵심 인프라, 산업간 연결·융합 촉진
* 3대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경쟁력이 높은 핵심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 : 9테마, 45분야, 300품목

- 고성장촉진 :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10년 미만,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이증가한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 기업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ㄴ. 동 자금은 중소기업의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으로 운용됩니다.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미래기술육성)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10년 기업
. (고성장촉진)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10년 기업
. 대출한도 :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대출금리 : (업력 7년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업력7년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0.2%p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15.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042-481-1643)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되어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ㄱ. 현재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ㄴ.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합니다.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으로서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

ㄷ.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집니다.

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자본금 + 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ㅁ. 제정내용은 2020년 6월 이후(잠정, 국회 본회의 계류중) 적용됩니다.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 추진배경 : 벤처투자 제도의 일원화 및 벤처투자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 주요내용 :
. 현행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벤처투자 조합으로 일원화
.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
.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시행일 : 2020년 6월 이후(잠정, 국회 본회의 계류중)

16.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1688)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ㄱ. 동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20년부터 40세 이상 중장년층 포함)
- 지원대상(규모) : 일반, 소셜벤처, 여성, 4차산업 등 1,700명

ㄴ. 개선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17.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23)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사업이 ’20년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운영됩니다.

ㄱ.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수축사회 진입에 따라 대기업 중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경제로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ㄴ.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 창업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제품 출시, 투자유치 등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 아울러 정책지원(정책자금* 등 연계) 사업예산 확대 및 Fast Track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정책자금(중진공 운영) 실적: (’16년) 118억원 → (’17년) 311억원 →(’18년) 545억원

19.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ㄱ. 즉, 현행 규정에 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보다 확대됩니다 .

- 현행 :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 개정 :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ㄴ. 또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 규정에 비해 확대됩니다.

- 현행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개정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ㄷ. 개정법은 11월 말 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최해영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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