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 최해영
  • 승인 2021.01.14 16:00
  • 조회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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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14가지를 발표했다.
 

1.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관련근거 : 금소법 시행령, 시행(예정)시기 : '21년 3월)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2. 보험 광고 심의 대상 확대(관련근거 : 금소법 시행령, 시행(예정)시기 : '21년 3월)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 보험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 등.

3.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 강화(관련근거 : 단체 실손 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 관련 업무 처리 기준, 시행(예정)시기 : '21년 1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 마련

4.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 제공(관련근거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예정)시기 : '21년 4월)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도록 개정한다.

5.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시행(관련근거 : 금소법 시행령, 시행(예정)시기 : '21년 3월)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6.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관련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시행(예정)시기 : '20년 12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보험가입자만 이용 → (개선)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7.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관련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예정)시기 : '21년 1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동일 보장의 보험상품
** 보험 기간 동안의 환급률이 100% 이내인 일부 상품(특약)은 예외
※ 현행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과 대비하여 환급률이 낮아지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 가능

8.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 출시(관련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예정)시기 : '21년 7월)

①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 및 자기부담금·보장 한도 적정화 → 보험료 인하
* 자기부담금 : 약 10% 상향 / 보장 한도 : 기존과 유사한 수준

②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적용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 적용 제외

③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를 5년으로 조정(기존 15년)
※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행위 제어 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지속가능성 제고)

9.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예정)시기 : '21년 2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10.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관련근거 : 소방산업법, 시행(예정)시기 : '21년 2월)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소방 시설의 공사, 설계·감리, 관리 사업 등 적용 예정

11.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예정)시기 : '21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적용

12.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관련근거 : 보험업법, 시행(예정)시기 : '21년 6월)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
* 모집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 필요하나,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함.

13.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관련근거 : 보험업법 감독규정, 시행(예정)시기 : '21년 1월)

금융위원회,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집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14.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련근거 : 보험업법, 시행(예정)시기 : '21년 6월)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보험회사: 5천만원,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

최해영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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