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시장질서 교란행위. 민생침해 탈세행위 증가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시장질서 교란행위. 민생침해 탈세행위 증가해
  • 최해영 기자
  • 승인 2022.05.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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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유형➊,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47명)
*프랜차이즈·배달대행/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의약품 등 제조·유통/건설자재 담합 등

- 유형➋, 민생침해불법행위탈세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42명)
*고리 수취 불법대부/보험사기 병·의원/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탈세행위는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민생침해 탈세행위의 악영향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경제동향,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분석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점검하여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유형➊),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유형➋) 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첫 번째 유형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혐의자 47명이다.

【사례1】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 누락

또한,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누락

【사례2】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

【사례3】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의료용품 제조업체 □□□는 코로나 확산으로 제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고액 급여를 수취하면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

【사례4】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건설자재업체 □□□는 동종 업계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에서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불법담합하면서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미등록 건축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혐의자 42명이다.

【사례5】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대부업자 □□□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

【사례6】 불법 실손보험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병원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여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수백만 원 상당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처리
* 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조직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도 동시에 조사

【사례7】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는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운영하며 주식 매수·매도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

주식시장 신규 진입자를 공략하기 위해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연 최고 6천만 원의 고액 가입비를 받아 매출 신고 누락

급증한 매출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지출의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 탈루

【사례8】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업체 □□□는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환전 해주며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흥주점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부당하게 비용 처리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사 착수사례 

사례 1.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비와 오토바이 대여료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플랫폼 업체는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 누락

- 주요 탈루 혐의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누락

*(배달료 지급대행)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 누락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

- 조사 방향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의 매출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2.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 가맹점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로부터는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본부

- 주요 탈루 혐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은 PPL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리게 되자

* PPL(Product PLacement) : 특정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상품 등을 소도구로 끼워넣는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75%) 인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

또한,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수수료 수입보다 결손이 많은 경우 소득금액이 음수(-)가 되어 법인세는 없음

사주는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3. 사주부부가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호황 의료용품 업체

* 코로나로 매출이 급증하자 사주부부의 비정상적인 급여로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사주 소유 법인을 거래중간에 끼워넣어 소득을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의료용품 제조업체 □□□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함

한편,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ㆍ사치 생활 영위

- 조사 방향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 납품가격 및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불법담합을 통해 원자재 가격을 인상하며 시장질서를 교란
주요 탈루 혐의

건설자재업체 □□□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음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또한,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조사 방향
매출누락, 이익분여,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 5.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 법무사와 결탁하여 채무자의 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는 변칙 ‘카드깡대출’을 해주며 고리 선이자를 수취하고 신고 누락

- 주요 탈루 혐의

대부업자 □□□은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일명 ‘카드깡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

* 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 진행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임

- 조사 방향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 엄정 조사

사례 6. 불법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성형외과 

*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성형수술 환자를 유인하여 치료수술로 변칙처리하고 세금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해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

*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보험료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소득 탈루

* 병원 매출액의 약 30%를 브로커 조직에 알선비로 지급

또한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 

- 조사 방향
과세매출 누락혐의 등 조사 및 브로커 조직까지 엄정 조사

사례 7. 고수익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 주식 호황에 편승하여 고수익 정보 제공을 미끼로 고액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막대한 매출이 발생하자 가공매입을 통해 소득탈루

- 주요 탈루 혐의

유사투자자문업체 □□□은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천만 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 누락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법인소득을 탈루

또한,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8. 청소년들까지 유인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 

*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판매·환전수수료 매출을 탈루하여 호화·사치생활

- 주요 탈루 혐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은 최근 사업영역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면서 도박액 규모가 연간 약 400억 원에 이르고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또한,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 처리  

- 조사 방향
환전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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