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착용 '권고'로 전환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착용 '권고'로 전환
  • 최해영 기자
  • 승인 2022.09.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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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8.5~9.6일 9,901명 대상)
-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이며,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
- 운영횟수를 주 5회(월‧화·수·목·금) → 주 3회(월‧수·금)로 조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보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방안, ▲강원·춘천 ASF 방역 추진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주요 내용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

▸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함

*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

검토 배경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

’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 현재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마스크 착용, 코로나 치명률 낮춰(濠 ABC News, ’22.8.1.)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 싱가포르(’22.8.29.), 말레이시아(’22.9.7.), 뉴질랜드(’22.9.13.)

현황 분석

(방역상황)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인식)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한국리서치, 7.1.~7.4. 조사) 실외 지속 착용(61%), 실내 지속 착용(74%)(한국리서치, 8.12.~8.16. 조사) 실외 지속 착용(64%), 실내 지속 착용(75%)

(해외동향)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WHO, 미국 등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 

▸ (WHO) 지역사회 유행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1m 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권고
▸ (미국 CDC) 대중교통,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 지역(고위험군) 권고
▸ (영국 HSA) 고위험군, 확진자·유증상자, 코로나19 비율이 높고 혼잡·밀폐공간 권고
▸ (일본 후생성) 실내에서 거리(2m) 확보 곤란 또는 대화시, 거리 확보가 곤란한 실외에서 대화시,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 때 등 권고

전환 방안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➊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➌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으로부터 ‘질병관리청-한국역학회-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1차)」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지난 7월에 지역 대표 표본지점 및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여 9월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중 기초정보(지역, 연령, 성별 등)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발생률 38.15%(`22.7.30 기준) 보다 19.5%P 높게나타나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5-9세: 79.76%, 10-19세: 70.57%, 70-79세: 43.11%, 80세 이상: 32.19%

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79.55%로 자염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이 연령층에서의 면역획득은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분석결과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66.09%, 64.92%로 높았으며,

미확진 감염규모 또한 각각 27.13%, 28.75%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별 차이에 대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높은 검사 접근성과 국민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 유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항체조사는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대규모 감염병 혈청역학 조사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이 조사사업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혈청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연령별, 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대응(감염취약집단 효율적 관리) 및 의료대응체계(중환자 병상 수 예측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여름철 재유행을 넘어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며, 동절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운영횟수를 기존의 주 5회(월~금)에서 주 3회(윌·수·금)로 조정한다.

월요일 브리핑은 코로나19특별대응단, 수요일 브리핑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금요일 브리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진행하게 되며,

다만, 정례 브리핑 외 필요 시 기자단과 협의하여 비정기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충실한 메시지를 집약적, 통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행 확산 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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