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자율차 중요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정부위원5명(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기부·중기부 차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 시범운행지구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을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 14개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지구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3년에는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정되는 3개 지구는 부산, 대전, 익산으로,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전북 익산시의 경우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전의 경우 기존 지구(충북·세종)의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서비스와 결합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 BRT(Bus Rapid Transit) :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차 실증 지원 및 서비스 확대를위한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년만에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지정이 완료되는 등 높은 지자체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차서비스 대상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하여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자율차법 제정(‘20.5) 후 각 시·도의 시범운행지구 신청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 지정 의결* (1회, ‘20.11) 서울 상암지구 등 6개 지구 지정, (2회, ’21.4) 경기 판교지정(3회, ‘22.6) 경기 시흥·강원 강릉 등 7개 지구 추가 지정

▷ 지정 현황

지정절차를 거쳐 10개 시‧도에 14개 지구 지정(’22.10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