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3.5.~3.11.)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0,058명(전주 대비 7.4%↑)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는 전주 대비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지난 3.15. 이를 논의하였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되었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 1.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 54.6% 감소
** 일 평균 확진자 수 : (2.1주) 16,103명 → (3.2주) 10,0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2.1주) 260명 → (3.2주) 118명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 (한국갤럽, 1.31.~2.2. 조사) 나는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할 것 : 71%
(한국리서치, 2.10.~13. 조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 : 75%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86%(서울대, 2.7.~10. 조사)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이 서너달 이상 유지될 것 : 67.9%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하였다.

＊ (해외사례) ▲독일(2.2.), 스페인(2.8.) 대중교통 의무 해제, ▲싱가포르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2.13.), ▲일부 아시아권(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의무 유지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러한 추가 조정은 3.20.(월)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3. 5.∼3.11.)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3월 2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46명, 일평균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9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1.3%, 70대가 18.4%, 60대가 17.1%로, 50대 이하 13.2%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3. 5.∼3.11.)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3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가하였으나, 사망자 수, 60세 이상  비율 지속 감소 및 의료대응역량의 안정세를 고려하였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6% 감소하여 일평균 146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5.0% 감소하여 일평균 11명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 (2월 3주) 236명→ (2월 4주) 190명→ (3월 1주) 150명→ (3월 2주) 146명
**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  (2월3주) 19명→ (2월4주) 14명→ (3월1주) 11명→ (3월2주) 11명

3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29명(88.4%),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0명(90.9%)이었다.  

※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140명(95.9%)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11명(100.0%)

2월 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7%, 치명률은 0.12%이었다.

’23년 3월 1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6.0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4.3명(치명률 1.95%)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8.2명(치명률 0.45%), 60대는 54.1명(치명률 0.12%)이었다.

▷ 확진자 및 발생추이

3월 2주(3.5.~3.11.) 주간 신규 확진자는 70,404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하였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0,058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3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주간 누적: (2월3주) 8.1만 명 → (2월4주) 7.0만 명 → (3월1주) 6.5만 명 → (3월2주) 7.0만 명
** 일 평균: (2월3주) 11,597명 → (2월4주) 10,067명 → (3월1주) 9,361명 → (3월2주) 10,058명

(고발생군) 70세 이상 연령대 제외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발생률은 10-19세이상(28.3명), 20-29세(23.4명), 30-39세(22.6명) 순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 : (2월3주) 21,732→ (2월4주) 18,986→ (3월1주) 17,139→ (3월2주) 16,940 
** 60세 이상 비율(%): (2월3주) 26.8→ (2월4주) 26.9→ (3월1주) 26.2→ (3월2주) 24.1

전체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는 전주 대비 감소(3,350명 → 3,027명)하였으며, 3월 1주 비율은 4.7%였다.

* 전체 확진자조사서 등록환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비율)
(2월2주)4,746명(5.2%) → (2월3주)3,551명(4.6%) → (2월4주)3,350명(4.9%) → (3월1주)3,027명(4.7%)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예’라고 응답한 건)

▷ 재감염 추정사례

3월 1주(2.26.-3.4.)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7.02%로 전주(26.29%)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 (2월2주) 25.72%, (2월3주) 26.09%, (2월4주) 26.29%, (3월1주) 27.02%

(누적발생) ’23.3.5.0시 기준, 28,903,72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2회이상) 1,456,414명*, 누적구성비 5.04% 확인되었다.

* 2회 감염 1,445,958명, 3회 감염 10,348명, 4회이상 감염 108명
** (2월2주) 92,249명(4.87%), (2월3주) 78,731명(4.93%), (2월4주) 68,852명(4.95%), (3월1주) 65,583명(5.04%)

▷ 예방접종 효과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0% 감소되었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2.5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5배가 높았다.

* ‘2가백신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2.0%, ‘4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86.7% 낮음

▷ 병상가동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확보병상 대폭 감소로 증가하였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3.1주 → 3.2주): (전국) 13.0% → 25.2%, (수도권) 14.8% → 23.9%, (비수도권) 10.6% → 27.4%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3.1주 → 3.2주): (전국) 12.3% → 33.4%, (수도권) 12.4% → 39.3%, (비수도권) 12.1% → 25.7%

▷ 변이 바이러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3.8%(-3.7%p)로 소폭 감소하였고, 재조합 XBB.1.5는 7.6%(+2.8%p), CH.1.1은 5.7%(-0.2%p)로 확인되었으며, BA.5(4.9%), BQ.1(8.2%), BQ.1.1(2.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16.0%(-2.7%p)로 확인되었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