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설문조사 실시해
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설문조사 실시해
  • 최해영 기자
  • 승인 2021.05.2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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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5.17.~28.)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생각함이란?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생각(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창구(플랫폼)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99년 제정)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예시 > 

- 혼인서약(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 제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례의 구분(제19조)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제20조)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제21조)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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