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 오늘부터 5인이상 50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③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 오늘부터 5인이상 50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 최해영 기자
  • 승인 2021.07.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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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늘(7월 1일)부터 5인 이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주 8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 없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경우 기존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가운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52시간제 시행은 2018년 7월 1일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0년 1월 1일에는 50∼299인 사업장,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78만 3천72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약 7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보완 입법을 완료해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52시간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지방 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꾸려 관할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 늘리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이며, 선택근로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재해/재난,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에 한한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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