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
  • 최해영 기자
  • 승인 2022.07.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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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빈발 직무 유형별 최신 판례, 수수금지 금품 관련‘직무관련성’등 주요 쟁점별 판례 담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상세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을 직무유형별‧쟁점별로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해 1,130여 개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사진 : 웨딩21DB
사진 : 웨딩21DB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 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빈발 위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판례집을 제작했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ㆍ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판례집을 발간해 1,130여 개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했고,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 www.acrc.go.kr )*에 자료를 게시했다.

* 정책·정보 → 부패방지자료실 → 청탁금지법에서 내려받기 가능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판례집 발간으로 공직자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과 다양한 사례 제공,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수록 주요 판례(요약)

부정청탁 관련 판례

1.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인사’관련 판례

- 위반사실 
위반자는 2018. 11. 1. B대학교 C어학원 직원 추가 채용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 후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D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 어학원장 E에게 D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처벌 :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

2.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계약’ 관련 판례

위반사실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ㅇㅇ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ㅇㅇ의 D 계약 관련하여 각 부문 평가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각 G, K, P 주식회사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함으로써 이 주식회사들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담당 평가위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

- 처벌 :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

3.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지도ㆍ단속’ 관련 부정청탁 판례

- 위반사실
위반자는 1986. 9. 6.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B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 6. 18. 20:10경 군산시 소재 C의 유흥업소 ‘D’ 단속과 관련하여 군산경찰서 풍속 단속 담당자인 E계장과 통화하면서 “미성년자 고용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목적외 취업활동)은 차후 단속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며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지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처벌 :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

금품등 수수 관련 판례

1.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종류’관련 판례


- 위반사실 
위반자는 B시 시의원으로서 인조 잔디 판매 및 시공업을 하는 C에게 2020. 2. 20. 위반자 남편으로부터 월 48,364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사실, 또한 C로부터 2020. 4. 15. 생일 선물 명목으로 22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됨

- 처벌 :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

2. 청탁금지법 상 ‘수수자’관련 판례

위반사실
위반자는 교직원 친목회의 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인 B 등 5명과 함께 2018. 5. 8.부터 2020. 4. 28.까지 합계 320만 원을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C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처벌 : 위반자에게 과태료 1,100,000원을 부과

3.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중 ‘가액산정’관련 판례

위반사실
위반자는 사단법인 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 C팀장 D에게 2020. 4.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무상으로 노트북 PC 2대를 대여하고[서피스 프로6/KJU-00010(구입가역 1,298,000원), 48,900원(렌탈비 추정가액)×2대×6개월 = 586,800원], 2020. 7. 3.부터 같은 달 31.까지 협의회 등 학교공간업무 회의목적으로 총 4회, 합계 233,100원 상당의 음식 및 다과 등 구입비용을 전문지원기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

- 처벌 :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

본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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